정부, 가상화폐 거래제도 정비 않고 수사 칼날만..불안한 투자자들

지난해 제기된 의혹, 뒤늦은 수사로 시장 충격
불합리한 정부 기조에 업계 혼란·불만만 가중
거래소들 “초기 운영상 미숙함에 엄격한 잣대”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거래소도 주목

업비트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17년 10월에 오픈하여 한국 거래소 중 가장 흥행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원래 거래소는 "실제 매도(암호화폐 팔아넘김) 물량 = 매수(암호화폐 사들임) 물량",

그러나 업비트는 암호화폐를 실제보다 부풀려 매수자에게 판매했다는 주장이 일어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말대로 '업비트 사업 초기 입출금 계좌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다'해도

피해자 특정하기어렵고 자본시장법 적용도 어려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지 얼마되지 않았다.

또한 주식 등 다른 투자 분야보다 생소하며,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피해를 본다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암호화폐 거래에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이번 압수수색 이후 암호화폐 시세는 하락세를 보였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 역시 시세가 하락했기에 투자자들은 물론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나 역시 마냥 긍정적인 시선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판단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암호화폐 시세는 안정세로 돌아왔다.

왜 일까?

지인과 얘기를 해본 결과 암호화폐 자체가 한국에서만 거래되는것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거래되고 있기에 코인 자체가 망하지 않는 이상 거래소가 문제가 생겨도 암호화폐에 직접적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업비트를 비롯 12개의 거래소를 한국블록체인협회로부터 자율규제심사 받고 있다. (코인상장시 공개시점, 코인내용공개)

심사 결과는 6월10일쯤, 1차 자율 규제 통과 업체 나올것이며, 자율 규제 심사 결과 기반으로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해 암호화폐 신규계좌 계설 문제와 ICO(암호화폐공개)규제 개선에 착수한다고 한다.

암호화폐란

가상 즉,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실물이 없는 화폐이다.

해외에서 초반에 눈에 보이지 않고 컴퓨터상에 표현되는 화폐라하여 가상화폐, 디지털화폐로 불렸지만,

최근에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라고 부른다.

이 암호화폐의 핵심기술은 '블록체인'이다.

그렇기 떄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 방식으로 처리된다.

분산형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을 채굴자라하며, 블록체인 처리 보상으로 코인 형태의 수수료를 받는다.

암호화폐는 2009년 개발을 시작하여 비트코인을 비롯해 1000여 개가 개발되었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암호화폐는 화폐 발행에 따른 생산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비용들은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므로 보관비용 또한 들지 않고, 분실이나 도난 우려가 없기에 저장수단의 기능도 뛰어나다.

그러나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므로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 과세에 어려움이 생겨 탈세수단이 되므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아직 한국에서 블록 체인이 상용화되지 않아 기존 구식 거래 시스템을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향후 블록 체인 기반의 개인간 거래로 가는게 궁극적 목표라 관계자들은 말한다.

현재 거래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투명성을 높인 분산형 거래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한다. 관련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며 법이나 재제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의 향방에 대해 지켜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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