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맞아 다시 살펴본 정보보호 관련 법

법의 날 맞아 다시 살펴본 정보보호 관련 법

4월 25일은 제55회 법의 날, 정보보호 관련 법안 조사해보니 
개인정보보호법과 정통망법 등 8개 달해...개정안 내용 꼼꼼히 체크해야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68707&utm_source=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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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정보보호 관련 법안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다.

모든 보안에 있어 정보보호 관련 법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사에서 말한 것 처럼 보안에 관련된 법이라고 하면 망법, 전자서명법, 개인정보보호법을 흔히 알고 있으며 나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 

정보보호 관련 법안 항목은 

1. 개인정보보호법

2. 국가정보화기본법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6. 전자서명법

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8개 등이다.

 정보보호 법에 대한 자격증인 CPPG를 획득하기 위해 해당 법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며 법안을 다루거나 공부할 때 가장 최근으로 개정된 법률을 보며 숙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주 http://www.law.go.kr/ 에 접속하여 개정된 법이 있는 지 확인하는 부지런함도 필요하다. 

다음은 각 법률에 대한 시행 일자와 개정 일자 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 2018.1.25.] [법률 제14905호, 2017.10.24., 일부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1.] [법률 제14242호, 2016.5.29., 타법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3호, 2017.4.18., 일부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2018.4.25.] [법률 제14907호, 2017.10.24., 일부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7.6.] [법률 제10560호, 2011.4.5., 일부개정]